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에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러한 지시가 흉악범죄 증가와 연관되어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흉악범죄 대응, 예산 1000억원 투입 및 저위험 권총 무기 지급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관 2.3명당 1정의 저위험 권총을 지급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되었다.
범죄 예방 차원, 다양한 예산 투입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602억원, 마약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 도입에는 157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 대응에는 약 70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었다.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는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며,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세사기 범죄, 예방과 구제 대책 마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도 마련됐다.
7천억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되어, 경매에 부쳐진 주택 약 5천호를 매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흉악범죄 대응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산과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사형제도 논란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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