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한국에서 정할 일… 미국 법정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기각

pnn 조회수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미국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액션 RPG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액션 RPG로, 개인 혹은 파티 단위로 던전의 다양한 위협을 돌파하고 보물을 챙겨 무사 귀환하는 재미를 내건 것이 특징이다. 본래 작품은 글로벌 등지에서 큰 주목을 모으기도 했지만, 과거 넥슨개발본부에서 근무하던 관계자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돼 징계해고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크나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해당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며, 이어 2023년 3월에는 무단 반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 앤 다커’에 대해서도 스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DMCA 게시 중단 통보와 미국 법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 소송 기각 판결문 일부 (자료 출처: courtlistener)
▲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 소송 기각 판결문 일부 (자료 출처: courtlistener)

이번 기각은 원고, 피고, 증인이 대부분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불편관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에, 넥슨의 어떠한 주장도 연방 또는 주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일부 증인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어로 쓰였다”라며, “이런 이유로 당사자들은 해당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맡긴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넥슨은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아이언메이스는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19일부로 심리가 종결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은 기각됐지만, 재소가 허용되는 형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판결에 따라 향후 법정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pnn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천만 원대’의 역대급 가성비라는 오프로드 SUV 등장.. 토레스랑 닮았는데?
    •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 [토픽]해외게임통신 494호, "올해 최고의 게임은? TGA GOTY 후보 공개"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차·테크] 공감 뉴스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 메이플X귀멸...튀는 컬래버 게임 3종 소식
    •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고성능 전기 SUV.. “기다린 보람이 있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 ‘위키드’ 보고 나니, 더 생각나는 뮤지컬 영화 BEST 5
    •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스타트업 창업자·투자자 "내년에도 어렵다"…취해야 할 대책은

      뉴스 

    • 2
      '장동건♥' 고소영, 400평 럭셔리 별장서 소박한 '티타임'

      연예 

    • 3
      "더 성장하려는 자세가 돼 있다"…삼성으로 간 대표팀 코치의 확신, 국대 클로저 자리 잡은 박영현이 더욱 무서워진다

      스포츠 

    • 4
      지예흐 보내고 손흥민 영입한다…'갈라타사라이, 측면 업그레이드 계획'

      스포츠 

    • 5
      "소토 아니면 캘리포니아 안 갔다" 메츠 못지않게 진심인 양키스, 구체적 금액보단 '진심'을 전달했다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천만 원대’의 역대급 가성비라는 오프로드 SUV 등장.. 토레스랑 닮았는데?
    •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 [토픽]해외게임통신 494호, "올해 최고의 게임은? TGA GOTY 후보 공개"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지금 뜨는 뉴스

    • 1
      '텐트 밖은 유럽' 폼페이 목욕탕까지 방문한 멤버들 "활기찬 도시네" [TV온에어]

      연예 

    • 2
      생후 일주일 신생아 숨져… 경찰 수사 착수

      뉴스 

    • 3
      '포스트 이재명' 논쟁 속 李 궐위시 누가 대안되나…김민석·정청래 주목

      뉴스 

    • 4
      "1634만원에 사는 가성비 SUV"…트랙스 크로스오버 '재고 떨이' 돌입

      뉴스 

    • 5
      아마존(AMZN.O), 내년 EU 반독점 조사 가능성 직면…'자사 브랜드 선호'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 메이플X귀멸...튀는 컬래버 게임 3종 소식
    •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고성능 전기 SUV.. “기다린 보람이 있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 ‘위키드’ 보고 나니, 더 생각나는 뮤지컬 영화 BEST 5
    •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추천 뉴스

    • 1
      스타트업 창업자·투자자 "내년에도 어렵다"…취해야 할 대책은

      뉴스 

    • 2
      '장동건♥' 고소영, 400평 럭셔리 별장서 소박한 '티타임'

      연예 

    • 3
      "더 성장하려는 자세가 돼 있다"…삼성으로 간 대표팀 코치의 확신, 국대 클로저 자리 잡은 박영현이 더욱 무서워진다

      스포츠 

    • 4
      지예흐 보내고 손흥민 영입한다…'갈라타사라이, 측면 업그레이드 계획'

      스포츠 

    • 5
      "소토 아니면 캘리포니아 안 갔다" 메츠 못지않게 진심인 양키스, 구체적 금액보단 '진심'을 전달했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텐트 밖은 유럽' 폼페이 목욕탕까지 방문한 멤버들 "활기찬 도시네" [TV온에어]

      연예 

    • 2
      생후 일주일 신생아 숨져… 경찰 수사 착수

      뉴스 

    • 3
      '포스트 이재명' 논쟁 속 李 궐위시 누가 대안되나…김민석·정청래 주목

      뉴스 

    • 4
      "1634만원에 사는 가성비 SUV"…트랙스 크로스오버 '재고 떨이' 돌입

      뉴스 

    • 5
      아마존(AMZN.O), 내년 EU 반독점 조사 가능성 직면…'자사 브랜드 선호'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