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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범죄행위 촉매제 역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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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범죄 전문가는 “테러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54명이 검거된 것과 관련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인 예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정말 필요한 긴급 출동할 자원이 낭비된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살인예고 글이 모방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인예고 글 게재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데서 관심들을 받는구나, 유명 인사가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영웅심리도 갖게 되고 잘못된 호기도 갖게 된다”며 “못된 과시욕이 더 부추겨지고 이런 면에서 아마 더 학습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살인예고 글이나 앞선 범죄 사건이 범죄행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잠재적으로 자기 내부에 내재된 분노·불안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지고 있던 충동을 더 자극하고, 범행의 동기를 더 재강화해 준다. 그래서 작은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서현역이나 신림역, 고속터미널 등 사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정신장애과 이상동기 범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를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분노형으로 나누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이런 이상동기 묻지마형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가 전부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도 아니다”라며 “정신질환은 대부분은 치료하면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묻지마 범죄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것”이라며 “그다음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흉기를 든 범인과 맞서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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