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훈 “기득권 정치 없애는 게 선진화의 시작”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1995년 ‘베이징 발언’으로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과연 그 사이에 우리 정치는 4류에서 조금이라도 랭크가 올랐을까.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는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국회, 우리 정당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4류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데일리안은 ‘4류정치 청산’을 주제로 하는 연속 인터뷰를 통해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열 번째 순서로 데일리안이 만난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정체된 우리나라의 ‘정치 기득권’을 정치를 4류로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십 년을 거치면서 형성된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이 하나의 ‘카르텔화(化)’ 돼 새 시대에 필요한 철학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조차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백 부대변인이 기득권 혁파를 주장하는 건 자신이 걸어온 길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사회생활을 청년 NGO(비정부기구)에서 시작했다. 스물 두 살의 어린 나이에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고 활동하면서 삶의 사명이 ‘시민사회’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백 부대변인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위원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자문위원 △일자리위원회 청년TF 위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청사진 대표 등을 거치면서 청년·노동·시민사회와 관련한 경험을 쌓았다.

이처럼 걸어왔던 길이 모두 기득권의 폐해에 고통 받는 청년·노동자·시민들인 만큼 백 부대변인의 눈에 현 정치권의 문제가 카르텔의 문제와 같게 보인 건 오히려 당연했다. 그런 만큼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노동자·시민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정치가 풀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명감 없는 정쟁 위한 정쟁이 문제”
“지역 정치 카르텔에 막혀 발전 정체”
“기득권 유지 위해 변화에 호응 못해”

백 부대변인은 이번 21대 국회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단언컨대 퇴보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근거도 명확했다. 그는 “타다 금지법이 얘기됐던 게 4년 전이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국회는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닥터 나우, 로톡 등 플랫폼과의 갈등과 이 플랫폼이 어떻게 국민 삶에 안착되는지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 전환 시기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결국 연이은 정쟁과 정치인들이 얽힌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퇴보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주장했다.

백 부대변인이 지목한 ‘정치 기득권’이란 결국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었다. 그는 “국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욕을 먹으려고 들어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하다”면서도 “중요한 건 ‘왜 싸우느냐’다. 문제는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방향·이념·정책 등 사명감이 아니라 단순히 당이 가자는 대로 따르는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는게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 관습과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도 정치를 썩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의원들은 당이 내건 현수막만 보고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에 꽂힌 깃발은 죄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당이 생각하는 현실 정치와 현안 대응만 수두룩하다. 명확한 지향점이 적힌 깃발을 들고 어디로 가자는 게 전혀 안 보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기존 정치 기득권이 여의도 내에서만 통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백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케케묵은 기존 정치 기득권이 사회 전반으로 펴지면서 지역·세대·남녀 갈등으로 분화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백 부대변인은 이런 갈등의 문제 역시 기존 기득권 정치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부대변인은 호남 출신이다. 단순히 호남에 연고를 둔 수준이 아니라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등학교, 전북대학교를 나온 뼛속까지 호남인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갖고 지역 활동을 하는데서 백 부대변인 역시 수많은 벽에 부딪혔다. 백 부대변인은 그 숱한 지역주의에 얽힌 경험을 뒤집어낼 수 있는 힘 역시 기득권의 해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나는 ‘지역 소멸의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고개 들어서 정읍을 보라’고 한다.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 정읍의 거리에는 이제 사람이 없고, 상권은 거의 몰살 수준”이라며 “정읍이 잘못된 도시여서가 아니다. 정읍은 내장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다만 지역의 카르텔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발전의 기회를 놓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내장산 개발 계획)을 주도하는 건 지자체장이나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의원직을 지냈던 정치권 사람들이다. 그들과 얽힌 관변단체도 많은데 결국 그들이 다 지역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면서 누구도 깰 수 없는 카르텔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대선 때 나왔던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도 같은 맥락이다. 이슈가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복합쇼핑몰에 얽힌 지역 의원·지자체·관변단체 등이 여론을 선동하면서 온 몸으로 발전을 막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 젊은층은 SNS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생기고 뭐가 들어오는지를 다 보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규제나 전통 시장을 살리자는 허울 좋은 당위성만 내세우며 발전을 막아세운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런 지역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선동이 과거엔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지역 기득권을 혁파해서 호남 주민에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년을 ‘청년’이란 틀에 가두지 말아야”
“세대교체 아니라 ‘세대관’이 바뀌어야”
“인물 중심 세력화 아닌 바꿀 수 있는 힘
중심으로 뭉쳐야…정치, 혼자해선 안돼”

백 부대변인은 청년과 노년층을 갈라치는 것 역시 ‘청년은 청년이다’라는 기존 시각을 깨부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청년 정치는 ‘청년 정치’를 거부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여의도에선 청년이라고 하면 스몰캡이 씌우고 본다. 그걸 벗기가 너무 어렵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뜻 자체가 ‘그 정도 사이즈의 정치인’이라 의미다. 굳이 청년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데도 청년이란 단어로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권 일선에 있는 기존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이만큼 더 노력하면 더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 정치인들도 결국 또 줄서기로 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지금처럼 ‘줄 대기 정치’만 해서는 다음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대교체를 얘기하는 데 세대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존 정치권이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역시 백 부대변인은 ‘기득권’으로 인식했다. 갇혀 있는 목소리만 듣고 이해하려다보니 정작 필요한 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쉽게 외면 받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도 한 10년 정도 시민사회에서 NGO와 사단법인을 운영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의도에 ‘하우스’라는 공간도 만들었다”며 “그 동안 아쉬웠던 것이 제3섹터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특히 보수의 시민사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끊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불공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내 양대 노총의 역할이 기득권화 되면서 실제 2030 현장 노동자를 대변하는 길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MZ노조가 태어나지 않았나”라며 “기존 노동 시장의 기득권 노조 카르텔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논의들은 수면 위로 잘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정쟁에 막혀있다. 이런 점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결코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몰입된 정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부대변인은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1호 입법’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오히려 이런 과잉 입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듯 입법으로 평가 하는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법을 평가해서 종료시키거나 바꿔나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안도 그런 의미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 큰 작업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끊임없이 듣고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히 인물 중심 세력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나 스스로도 인간 백경훈이 낼 수 있는 정치의 힘은 유한하다고 본다. 그런데 꼭 나 혼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스크럼을 짠 팀이 옆에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해진다고 본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바뀔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