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구급대 폭행·전화100통 악성민원…선처 없다” 소방,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조회수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사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공감 뉴스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 ‘쿠팡 임팩트 리포트’ 발표, 일자리 창출 8만개…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 ‘쿠팡 임팩트 리포트’ 발표, 일자리 창출 8만개…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