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초등학교 교사 폭력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언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라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가”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서이초 사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의도가 뻔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종북주사파가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다’는 철지난 색깔론이나 퍼뜨리는 대통령실은 정신부터 차리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교육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학교에서 공동체적 관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 불가능 사태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주장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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