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 당시 물난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의 위법 문제까지 겪으며 부처 개편 신호탄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물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과학적 치수(治水)보다 이념에 매몰돼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다.
2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강·하천 등 물관리를 맡는 부서와 인력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한 질타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차관 개각을 통해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보낸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환경부 정책과 관련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전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관련 감사를 발표하며 환경부의 위법 사항들을 지적하며 개편에 힘을 보탰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토목 관리·안전 등 수해 방지보다 환경보전 이념 및 관련 단체와의 유착을 바탕으로 물관리를 해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다만 물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부처 정책·조직·인사 등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개편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개편할 동력을 잃을 수 있고, 내년 4월 총선에도 부작용이 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관리 이관 문제는 정부조직법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도 윤 대통령과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간 물관리 체계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내부 조직도 개편하고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환경부의 예산·재정·인사·조직·규제 개혁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내 핵심 자리에 국토부 출신을 전진 배치해 내부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