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최소 월 185만원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유력 검토 중… 200만원 벌면 120만원 수령

위키트리 조회수  

정부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는 제도를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실업급여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7차 회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외 없이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만6000원)로 산출된다.

단,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을 지급한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휴일도 적용) 185만원을 받는다.

다량의 오만원권 (참고 사진) /Ju Jae-young-shutterstock.com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퇴직자는 45만3000명(27.8%)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경제 위기 시에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험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계 반발과 하한액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해병대사령부,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 거행 / 해병대 제공
  • 2355만원에 사는 가성비 중형 SUV…폭탄 할인 들어간 QM6
  • 민주당, 박장범 KBS사장 임명에 “김건희 방송 선포”
  • 디지털 위안화 구상 대부 中 야오첸 낙마 충격
  • "정말 이 가격이라고요?"…1856만원 초특급 가성비 SUV의 정체
  • 한화오션, 美 함정 정비사업 추가 수주…트럼프 “한국 조선업의 협력 필요”

[뉴스] 공감 뉴스

  •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날벼락’…1위 기업에 닥친 ‘쓰나미’
  • 초등학생 성폭행한 남성 긴급체포
  • 9년 전 밀실 살인 사건, 그리고 어느 방송사의 ‘여론 살인’
  • 문명고 ‘우편향’ 역사 교과서 논란...시민단체·학교 갈등 장기화되나
  • “지금까지 헛수고” … 운동 1시간씩 해도 효과 없는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탄단지 적절하게 가미된 다채로운 맛, 샌드위치 맛집 BEST5
  • 싱싱한 채소와 감칠맛 넘치는 장, 쌈밥 맛집 BEST5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펙스, 2년째 日 ‘바즈리즈무02’ 성료→팬클럽 1주년 파티

    연예 

  • 2
    '삼시세끼' 차승원X유해진, 10주년 스페셜 에디션 엔딩

    연예 

  • 3
    두산 떠나도 '약속' 지킨다…'고승민의 양보' 롯데서도 65번! 정철원 "잘 던지면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스포츠 

  • 4
    현직 탈북자가 직접 해준 북한식 메이크업

    뿜 

  • 5
    반려견들의 성장사진.

    뿜 

[뉴스] 인기 뉴스

  • 해병대사령부,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 거행 / 해병대 제공
  • 2355만원에 사는 가성비 중형 SUV…폭탄 할인 들어간 QM6
  • 민주당, 박장범 KBS사장 임명에 “김건희 방송 선포”
  • 디지털 위안화 구상 대부 中 야오첸 낙마 충격
  • "정말 이 가격이라고요?"…1856만원 초특급 가성비 SUV의 정체
  • 한화오션, 美 함정 정비사업 추가 수주…트럼프 “한국 조선업의 협력 필요”

지금 뜨는 뉴스

  • 1
    네네치킨 일본 지점에서 파는 메뉴

    뿜 

  • 2
    만국공통 서버 관리자의 태도

    뿜 

  • 3
    2028년에 완성된다는 서울 트윈아이

    뿜 

  • 4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예비 중학생 위한 인강 오픈 외 [주간 에듀테크]

    차·테크 

  • 5
    '프로젝트 7' 라이벌 매치 종료! 백팀 압도적 승리 '눈물 폭발'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날벼락’…1위 기업에 닥친 ‘쓰나미’
  • 초등학생 성폭행한 남성 긴급체포
  • 9년 전 밀실 살인 사건, 그리고 어느 방송사의 ‘여론 살인’
  • 문명고 ‘우편향’ 역사 교과서 논란...시민단체·학교 갈등 장기화되나
  • “지금까지 헛수고” … 운동 1시간씩 해도 효과 없는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탄단지 적절하게 가미된 다채로운 맛, 샌드위치 맛집 BEST5
  • 싱싱한 채소와 감칠맛 넘치는 장, 쌈밥 맛집 BEST5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이펙스, 2년째 日 ‘바즈리즈무02’ 성료→팬클럽 1주년 파티

    연예 

  • 2
    '삼시세끼' 차승원X유해진, 10주년 스페셜 에디션 엔딩

    연예 

  • 3
    두산 떠나도 '약속' 지킨다…'고승민의 양보' 롯데서도 65번! 정철원 "잘 던지면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스포츠 

  • 4
    현직 탈북자가 직접 해준 북한식 메이크업

    뿜 

  • 5
    반려견들의 성장사진.

    뿜 

지금 뜨는 뉴스

  • 1
    네네치킨 일본 지점에서 파는 메뉴

    뿜 

  • 2
    만국공통 서버 관리자의 태도

    뿜 

  • 3
    2028년에 완성된다는 서울 트윈아이

    뿜 

  • 4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예비 중학생 위한 인강 오픈 외 [주간 에듀테크]

    차·테크 

  • 5
    '프로젝트 7' 라이벌 매치 종료! 백팀 압도적 승리 '눈물 폭발'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