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 절대 굴복 안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환경 규제 등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불법시위와 관련해서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법 질서를 엄중히 세우면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주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풍요와 후생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을 겨냥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공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는 문제)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이 경제에서도 ‘킬러 규제’를 척결 대상으로 꼽았다. 그만큼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요 킬러 규제에는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8월까지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불법시위와 불법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