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조사결과 은폐’ 野주장에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는 30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가 2014∼2015년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 관리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완성했지만, 식약처가 여태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해명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별개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며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일본 측 WTO 제소 이후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활동’을 했다”며 관련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했다.

다만 “송 부단장이 이 (활동 관련)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며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부단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이 오해하거나 정보 전달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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