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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다. 말기암 등 약이 없는 병을 앓는 환자는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을 구해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대표적인 정책은 △수술실 CCTV 설치 △해외 임상용 의약품 사용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마약 중독재활센터 충청권(대전) 설치 등이다.
오는 9월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촬영에서 제외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된다.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영상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10월19일부터는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할 수 있다.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앓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사용이 허용돼 환자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 목적의 의약품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심사 이후 약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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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는 가족을 보살피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집에 머물면서 돌봐주고 가사 노동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다.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기관에 바우처로 결제하고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시행은 올해 하반기부터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다음 달부터 대전에서 새롭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운영된다. 대전 센터를 합쳐 전국에서 총 3곳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운영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미국 내 청소년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공유받아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할 예정이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돼 미국 내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이다. 뉴욕에만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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