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신고 영아 살해 재발 방지” 한목소리…입법 속도 낼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여야는 23일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명이 확인되고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드러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에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당은 전담 TF를 긴급 구성해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살인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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