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이재명 ‘추경론’ 조목조목 반박…”정신 좀 차리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 불용(不用) 사업 감액 등 추경 재원 조달 방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해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9조1천400억원이다.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원,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3조원을 써야 한다. 남은 돈은 2조원 남짓”이라며 “2조원 남짓을 가지고 35조원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업무추진비·특활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3천100억원쯤”이라며 “반년 지났으니 1천500억∼1천600억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35조원 조달의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불용 사업 감액과 관련해선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들을 불용으로 확정해 감액하자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따라서 (추경은)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채무가 600조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을 더했다”며 “재정을 거덜 내고 대한민국 망가뜨리려는 ‘가불 추경’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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