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형식이나 내용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코인 의혹 논란 중인 김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윤리특위 자체의 진상조사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적으로 윤리특위는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징계 심사 소위 심의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윤리특위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 건은 여야가 똑같이 징계를 요구한 것인지라 자문위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심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소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거래소 등 현장 방문하는 식으로 보완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사권 없는 자문위, 윤리특위 역할 커질 수밖에
변 위원장이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조사권이 없는 자문위로서는 복잡한 코인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통상적인 상황보다 윤리특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넘긴 내용만으로 부족해 이번에는 언론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달라고 부탁을 담아 의견을 넘겼지만 자문위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 언론 보도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되면 자문위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자문위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엉뚱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권한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15일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한 뒤,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추가 논의한 뒤,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를 마무리 짓기로 한 상태다. 이후 윤리특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뒤이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현재 윤리특위의 제도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윤리특위가 제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를 안 하면 없는 것이다.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윤리특위 의결을 해 올해 1월 말에 구성했으니, 7개월여간은 대한민국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었던 기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리특위가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윤리특위가 여야 6:6으로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양당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도 못 하고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어 회의 소집도 안 되고, 안건 심사도 못 하고 구조”라고 꼬집었다. 자문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법에서 자문위를 만들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여야가 각각 4:4로 구성을 해놨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원들의 자체 징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만든 윤리심사자문위 역시도 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존 정치 문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문위의 경우에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변 위원장은 “그저 윤리특위에 제소된 내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하고 끝이 난다”며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자문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첨단 산업, 결국 해법은 자체 경쟁력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안팎에서 정보통신, 첨단산업 전문가이기도 한 변 위원장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의 경우 한국의 자체 경쟁력이 가지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변 위원장은 “냉전 시대에는 안보와 경제가 연동됐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안보와 경제가 혼용이 된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쾌도난마와 같은 판단(한미일 동맹강화)으로는 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 체제가 강화되고 경제동맹이 강화되더라도, 탈냉전 이후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얻어왔던 경제적 이득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경제 구조”라고 진단했다. 국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의원단을 보내고, 당대표가 중국 대사를 예방하는 것은 민주당 나름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안보 문제 등과 맞물려 미국과의 밀착되고 있지만, 이해관계 측면에서 현실 역시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미국은 당초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점점 미국이 세계 반도체의 공급자가 되겠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익에 바탕을 둔 우방”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공장 등을 미국에 세울 것을 압박하는 와중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가장 싸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며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주고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내년 총선, 포기하지 않는다”
5선의 중진인 변 의원은 21대 국회와 관련해 “이렇게 자부심을 갖지 않게 만든 국회는 없었던 것 같다”며 “정치 자체가 반사 이익을 노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다 보니,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사회 내부의 문제점과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비주류 중진으로 분류됐던 변 위원장은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하고의 극단적인 대립을 하며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가 모든 정치 전략이 핵심이 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거 전략상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 지지층은 분열시켜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진 등이 추가로 나설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3일 4~5선 의원 10명이 모여 당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얘기하기로 했다”면서 “바람직하지도, 선거에도 불리한 선택이 있을 때는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1948년생으로 올해 75세인 변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이도 있고 5선을 했는데 꼭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지역이나 당에서 요구하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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