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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3.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당시 부처 간 합동조사 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맞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괴담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괴담’이라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괴담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WHO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 WHO의 음용 기준은 1만Bq(베크렐)로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럼 우리가 한 번 (오염처리수를) 공수해 봐도 되겠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아주 각료로서 소신이 있다”고 반응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조사가 있었다”며 “단적으로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ALPS(알프스, 다핵종제거장비) 시설 믿을 수 있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바다에) 희석되면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때 안전하다고 내렸던 결과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과학적 문제에는 과학으로 대응하고 정치권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 시찰단 파견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하는데 (수입)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중국 외교당국은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며 “저도 주미 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대사가 양국 간에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언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싱 대사의 발언은 한중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란 점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이웃 국가이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다”며 “중국과는 상호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만드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상호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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