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단통법 사라질까… “알뜰폰 잠식” VS “단말기값 인하”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사진=뉴시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폐지 기로에 서 있다. 단통법이 폐지될 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단말기값이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알뜰폰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깊다. 정부가 6월 중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단통법 개정을 담고 있어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10년… 실효성 의문은 여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2014년 10월 정부는 판매점이나 구입 시기·방법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했던 소비자들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막는 동시에 소비자 정보 불균형 해소를 취지로 한다.

단통법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지한 대로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25%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다.

단통법은 시행 후 지금까지 줄곧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통 3사가 담합을 통해 비슷한 지원 금액을 책정하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단 의혹에 휩싸여 있다.

2017년 참여연대는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통신 3사의 요금제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1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공정위는 “새로운 사실관계 및 증거가 확인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지시하면서 관련 조사가 재개됐다. 지난 2월말 공정위는 실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감시망을 피한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것도 문제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유치를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마케팅 출혈경쟁을 벌였고 소비자들은 추가 지원금을 찾아 나섰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생겨나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도 등장했다. 이 때문에 정보 불균형이 극단화하면서 단통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경쟁력’ 알뜰폰 위기 현실화

SK텔레콤이 지난 1일 선보인 ‘0(영) 청년 요금제'(왼쪽)와 KT가 지난 2일 출시한 5G 청년요금제 ‘Y덤’. /사진=SK텔레콤, LG유플러스 제공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알뜰폰이 버틸 여력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통신사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저렴한 요금제까지 선보이면 알뜰폰의 경쟁력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단통법 유지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알뜰폰은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 이용자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통시 약정 기간에 묶이지 않고 기존 기기에 유심만 끼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이점 덕분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알뜰폰 점유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알뜰폰 가입자는 1300만명을 넘어섰다. 한달 동안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11만7513명에 달했다.

알뜰폰이 몸집을 키워가자 이통 3사는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고객 맞춤형 요금제 등을 내놓았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 구매 후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요금제 등을 쏟아낸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1일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5G 청년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입자 연령을 만 34세까지로 설정한 ‘0(영) 청년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20%~50% 늘렸다. 또 카페 음료 할인쿠폰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할인권 등 청년들에게 적합한 할인 혜택도 접목했다. KT도 지난 6월2일 만 29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5G 청년요금제 ‘Y덤’을 출시했고 LG유플러스는 다음달 3일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통 3사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뒤흔드는 요금제를 쏟아내면 알뜰폰과 이통사 간 청년 소비자 쟁탈전이 심화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에 힘입어 이통3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단말기값과 요금제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 알뜰폰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