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04년생 술마셔도 되나요?”…’만 나이 통일’ 아직은 아리송

연합뉴스 조회수  

초교 입학·병역검사·술 판매는 ‘연 나이’ 그대로

“술집 신분증 검사 어떻게?” “칠순 잔치 1년 미뤘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기자 =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이제 술·담배 못 사는 건가요?”

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5)씨는 7일 “만 나이로 통일되면 앞으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느냐’ 등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인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주류 판매 코너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상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주로 써온 만큼 당분간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고모(39)씨는 30개월 딸에게 감기약을 먹이다가 얼마 전 읽은 만 나이 기사가 떠올라 새삼 고민에 빠졌다. 복용량이 ‘2∼3세 5mL, 3∼4세 7mL’로 적혀 있어 만으로 2세, 한국 나이 4세인 딸에게 감기약을 얼마큼 먹여야 할지 아리송했다.

고씨는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약효가 덜하거나 더할 것 같아 중간치만큼 먹였다”며 “감기약 복용량 표시도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나이 70세 생일을 맞아 칠순 잔치를 한 하길환(70)씨는 한 살 적은 후배에게 “칠순을 내년에 지낸다”는 말을 들었다.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큼 관습상 한국식 나이로 지내온 칠순도 이에 맞춰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명 주소와 옛 지번 주소가 함께 쓰이듯 아직은 어색한 만 나이가 일상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유치원 교사 이모(26)씨는 “아이들도 형·동생 개념이 이미 있다”며 “만 나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만 낳을 것 같아 아직까진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은재(17)양은 “반에서 친구들끼리 오늘부터 언니·누나라고 부르라고 장난은 친다”면서도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동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손민기 의원, 주민 초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대책 연구 보고회 개최
  • 5년간 못 돌려받은 中企 R&D 환수·제제금 385억…국고 회수율 40% 밑돌아
  • 2년6개월 실형 선고받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본능적 반응: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 중동 최대 ICT 전시회 'GITEX'서 한국 융합 예술 꽃 피웠다
  • 베진 과메기 원조는 구룡포수산 방경필 여사
  • 野 "尹, 제정신이면 골프장 대신 민생현장"..."먹고 골프 치는 데만 진심"

[뉴스] 공감 뉴스

  • 이재명 "트럼프 '우크라戰 신속종결' 주장 적극 지지"
  • "여보, 2451만원이면 괜찮지 않아?"…'재고 정리' 들어간 신형 쏘나타
  • 용산 참모가 전한 尹 외신 인터뷰 현장…"4대개혁, 전세계 관심됐다"
  • [유통가 투데이] 이마트, ‘텐트 밖은 유럽 쌈장라면’ 선봬
  • [혁신 도약, 스케일업]〈3〉루미르, '루미르엑스'로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
  • 두나무, 가상자산 학술 행사 ‘D-CON 2024’ 성황리 종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1%] ‘연소일기’,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대아 울릉도 리조트 넓고 편했던 울릉도 숙박

    여행맛집 

  • 2
    '김민재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세계 최고 센터백 선정' FIFA에 이어 분데스리가도 인정

    스포츠 

  • 3
    고소영, ♥장동건 밥상 위해 '흑백요리사' 셰프 만나 '열정 활활'

    연예 

  • 4
    "(장)현식이가 이틀 동안 메시지를 안 보더라"…'KIA→LG' 다시 만난 배터리, 박동원이 밝힌 일화 [MD타이베이]

    스포츠 

  • 5
    꽃범호에겐 2년 연속 FA 선물이 없다? 나성범 2022년 150억원 계약 그 후…KIA 그땐 맞고 지금도 맞다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손민기 의원, 주민 초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대책 연구 보고회 개최
  • 5년간 못 돌려받은 中企 R&D 환수·제제금 385억…국고 회수율 40% 밑돌아
  • 2년6개월 실형 선고받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본능적 반응: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 중동 최대 ICT 전시회 'GITEX'서 한국 융합 예술 꽃 피웠다
  • 베진 과메기 원조는 구룡포수산 방경필 여사
  • 野 "尹, 제정신이면 골프장 대신 민생현장"..."먹고 골프 치는 데만 진심"

지금 뜨는 뉴스

  • 1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펫코파크에 머무르게 할 방법은…” 479억원 1루수 소환, 극적인 잔류 가능할까

    스포츠 

  • 2
    수험생 잡자...통신3사, ‘수능 마케팅’ 분주

    차·테크 

  • 3
    [게임브리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이스 판타지’ 테마 모드 업데이트 외

    차·테크 

  • 4
    모락모락 피어나는 'LAD 탬퍼링설'…펄쩍 뛴 사사키 에이전트 "결정된 것 없어, NYY-NYM 왜 수고했겠나"

    스포츠 

  • 5
    퇴폐미 어때? 다크서클 메이크업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이재명 "트럼프 '우크라戰 신속종결' 주장 적극 지지"
  • "여보, 2451만원이면 괜찮지 않아?"…'재고 정리' 들어간 신형 쏘나타
  • 용산 참모가 전한 尹 외신 인터뷰 현장…"4대개혁, 전세계 관심됐다"
  • [유통가 투데이] 이마트, ‘텐트 밖은 유럽 쌈장라면’ 선봬
  • [혁신 도약, 스케일업]〈3〉루미르, '루미르엑스'로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
  • 두나무, 가상자산 학술 행사 ‘D-CON 2024’ 성황리 종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1%] ‘연소일기’,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추천 뉴스

  • 1
    대아 울릉도 리조트 넓고 편했던 울릉도 숙박

    여행맛집 

  • 2
    '김민재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세계 최고 센터백 선정' FIFA에 이어 분데스리가도 인정

    스포츠 

  • 3
    고소영, ♥장동건 밥상 위해 '흑백요리사' 셰프 만나 '열정 활활'

    연예 

  • 4
    "(장)현식이가 이틀 동안 메시지를 안 보더라"…'KIA→LG' 다시 만난 배터리, 박동원이 밝힌 일화 [MD타이베이]

    스포츠 

  • 5
    꽃범호에겐 2년 연속 FA 선물이 없다? 나성범 2022년 150억원 계약 그 후…KIA 그땐 맞고 지금도 맞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펫코파크에 머무르게 할 방법은…” 479억원 1루수 소환, 극적인 잔류 가능할까

    스포츠 

  • 2
    수험생 잡자...통신3사, ‘수능 마케팅’ 분주

    차·테크 

  • 3
    [게임브리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이스 판타지’ 테마 모드 업데이트 외

    차·테크 

  • 4
    모락모락 피어나는 'LAD 탬퍼링설'…펄쩍 뛴 사사키 에이전트 "결정된 것 없어, NYY-NYM 왜 수고했겠나"

    스포츠 

  • 5
    퇴폐미 어때? 다크서클 메이크업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