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불법 택시’ 논란 타다,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서비스 재개?

EV라운지 조회수  

이재웅 쏘카 전 대표 ⓒ News1
이재웅 쏘카 전 대표 ⓒ News1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됩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죠.

2018년 10월 위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1·2심 법원에 이어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 News1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 News1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로 꼽힙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 금지법’ 시행에 따라 법이 개정돼 더 이상 서비스를 재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

EV라운지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 공감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서울 파티룸 크리스마스 홍대놀거리 언디파인 2호점 연말모임 후기
  • 오래된 서점의 노래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75세' 전유성, 몰라보게 야윈 얼굴 "올해 3가지 병명으로 입원…우수환자"

    연예 

  • 2
    [여행 브리핑] 핀란드 공식 산타, 에버랜드 방문 外

    여행맛집 

  • 3
    ‘유부녀?’ .. 알고 보니 ’41살 애엄마’ 여배우

    연예 

  • 4
    KAI, 생산성경영시스템 국내 최초 최고 등급 ‘레벨 8 +’ 획득

    뉴스 

  • 5
    오늘(25일) 연예계 '품절남' 탄생...자필 손 편지 공개했다 (전문)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지금 뜨는 뉴스

  • 1
    ‘日주최행사 불참’ 정부,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외교적 수치”

    뉴스 

  • 2
    KAI, AI 솔루션 기업 ‘펀진’ 지분 투자… AI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뉴스 

  • 3
    밀양시, 100년 책임질 신성장동력 발굴 박차…정책 아이디어 발굴

    뉴스 

  • 4
    최순실 딸 정유라는 정우성 혼외자 사태를 딱 8글자로 정리했고, 유독 신나 보인다

    연예 

  • 5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서울 파티룸 크리스마스 홍대놀거리 언디파인 2호점 연말모임 후기
  • 오래된 서점의 노래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75세' 전유성, 몰라보게 야윈 얼굴 "올해 3가지 병명으로 입원…우수환자"

    연예 

  • 2
    [여행 브리핑] 핀란드 공식 산타, 에버랜드 방문 外

    여행맛집 

  • 3
    ‘유부녀?’ .. 알고 보니 ’41살 애엄마’ 여배우

    연예 

  • 4
    KAI, 생산성경영시스템 국내 최초 최고 등급 ‘레벨 8 +’ 획득

    뉴스 

  • 5
    오늘(25일) 연예계 '품절남' 탄생...자필 손 편지 공개했다 (전문)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日주최행사 불참’ 정부,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외교적 수치”

    뉴스 

  • 2
    KAI, AI 솔루션 기업 ‘펀진’ 지분 투자… AI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뉴스 

  • 3
    밀양시, 100년 책임질 신성장동력 발굴 박차…정책 아이디어 발굴

    뉴스 

  • 4
    최순실 딸 정유라는 정우성 혼외자 사태를 딱 8글자로 정리했고, 유독 신나 보인다

    연예 

  • 5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