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에도 세금 내야”

연합뉴스 조회수  

“5년 내 과세해야 하지만 신고 안 하면 7년까지 가능”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나 환율 등락 폭에 베팅해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A씨가 도박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달러였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9만달러였다. 전체 성적표로 치자면 2년 동안 약 2만달러를 잃은 셈이다.

2017년 수사 기관에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A씨는 이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성동세무서는 첫 도박을 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월 A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달러(약 2억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소득이 맞는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경우 총 4천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천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천달러였다.

이 경우 약 22만달러를 번 셈이 되는데, 세무당국은 이보다 적은 19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정당한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A씨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과세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레이스’ 제8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마라톤대회 성료
  •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 [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뉴스] 공감 뉴스

  • 지팡이 짚은 할머니, 차량 탑승 9초 후 쓰나미 덮쳤다
  • 생명회복개발원, 11월 목회자(선교사)부부 생명회복 무료캠프 성황리에 종료
  • 20대 40%는 "비혼 출산 가능"…지난해 혼외자 첫 1만명 돌파
  • 재건 규모 ‘4,862억달러’…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기회일까
  • 마음을 건드리는 곽경택 감독의 힘… ‘소방관’ 
  • ‘파우치’ 박장범 면접날 무슨 일 있었나… 국회, KBS이사회 현장 검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요금 싼 새벽에 세탁기 돌릴수도 없고…”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번주 순차 발표… 사업성·분담금 ‘암초’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5분만에 5만원 뜯긴다” 운전자들, 지금부터 지갑 털릴 일만 남았다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여행맛집 

  • 2
    첫 방송부터 시청률 싹쓸이...케이블·종편 통틀어 1위 찍은 '한국 드라마'

    연예 

  • 3
    석지원이 18년지기 원수 윤지원에게 건 내기: 말라비틀어졌던 내 연애세포가 활짝 피어난다(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연예 

  • 4
    문별 첫 월드투어 순항 중...북미 6개 도시 달궜다

    연예 

  • 5
    박현호♥은가은, 커플 화보 속 꿀 떨어지는 케미…"돌직구 매력에 마음 빼앗겨"[화보]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레이스’ 제8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마라톤대회 성료
  •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 [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지금 뜨는 뉴스

  • 1
    ‘기안이쎄오’ CEO 기안84→부장 조나단, 이 회사 괜찮을까

    연예 

  • 2
    '사외다' 정유미, '윰블리'로 완전 컴백...주지훈과 로코케미

    연예 

  • 3
    표절 제기하자 감사들어왔다더니…민희진, 3월에 이미 뉴진스 위약금 따져봐 [MD포커스]

    연예 

  • 4
    ‘톡파원25시’ 이찬원, 월터 기욤 컬렉션 도파민 사연에 취향저격

    연예 

  • 5
    ‘전격 은퇴’ 아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다른 창의적인 일 하고 싶어”[해외이슈]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지팡이 짚은 할머니, 차량 탑승 9초 후 쓰나미 덮쳤다
  • 생명회복개발원, 11월 목회자(선교사)부부 생명회복 무료캠프 성황리에 종료
  • 20대 40%는 "비혼 출산 가능"…지난해 혼외자 첫 1만명 돌파
  • 재건 규모 ‘4,862억달러’…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기회일까
  • 마음을 건드리는 곽경택 감독의 힘… ‘소방관’ 
  • ‘파우치’ 박장범 면접날 무슨 일 있었나… 국회, KBS이사회 현장 검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요금 싼 새벽에 세탁기 돌릴수도 없고…”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번주 순차 발표… 사업성·분담금 ‘암초’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5분만에 5만원 뜯긴다” 운전자들, 지금부터 지갑 털릴 일만 남았다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여행맛집 

  • 2
    첫 방송부터 시청률 싹쓸이...케이블·종편 통틀어 1위 찍은 '한국 드라마'

    연예 

  • 3
    석지원이 18년지기 원수 윤지원에게 건 내기: 말라비틀어졌던 내 연애세포가 활짝 피어난다(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연예 

  • 4
    문별 첫 월드투어 순항 중...북미 6개 도시 달궜다

    연예 

  • 5
    박현호♥은가은, 커플 화보 속 꿀 떨어지는 케미…"돌직구 매력에 마음 빼앗겨"[화보]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기안이쎄오’ CEO 기안84→부장 조나단, 이 회사 괜찮을까

    연예 

  • 2
    '사외다' 정유미, '윰블리'로 완전 컴백...주지훈과 로코케미

    연예 

  • 3
    표절 제기하자 감사들어왔다더니…민희진, 3월에 이미 뉴진스 위약금 따져봐 [MD포커스]

    연예 

  • 4
    ‘톡파원25시’ 이찬원, 월터 기욤 컬렉션 도파민 사연에 취향저격

    연예 

  • 5
    ‘전격 은퇴’ 아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다른 창의적인 일 하고 싶어”[해외이슈]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