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평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간 잡음이 일었던 정책에 대해서조차 ‘자화자찬’ 식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진행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고시 과정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했다’며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개발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정책연구진 시안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와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처음 도입한 ‘국민참여소통채널’ 역시 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보수·진보성향이 뚜렷한 일부 단체의 의견 대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30일∼9월 13일 온라인에 접수된 교육과정 총론 관련 의견 1천394건 중 60%(820건)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조사나 오타 등을 제외하고 비슷한 문장으로 이뤄진 의견이 몇 초, 몇 분 간격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부도 뚜렷한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의견수렴이) 처음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 있었는지 오히려 증폭시켰는지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교육과정 권한이 국교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국교위가 평가해보고 (소통채널 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자료집에서 늘봄학교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천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수용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가운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아직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대기하는 수요가 적지 않고, 늘봄학교를 둘러싸고도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하면서 ‘첨단학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국내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1천829명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비수도권은 31개 학과 1천12명이 각각 증원된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번 조치로 ‘지방대 위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비수도권 반도체 학과는 충원율이 2022년 기준 81.1%로, 지금도 미달인 셈”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신설된 첨단분야 관련 학과에서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성과자료집’인만큼 성과를 강조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돌아본 흔적도 함께 담겨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