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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여해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음을 선언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14개국 다자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공급망 분야 최초로 국제 협정이 타결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IPEF의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로 6개월 간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 협정은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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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와 운송경로를 발굴한다.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평상시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진행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안 본부장은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라며 “자원부국과 기술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인 만큼 일각에선 이번 협정 타결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각 협정문에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며 “14개 참여국 중 10개국의 제1 교역 파트너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IPEF는 공급망과 함께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상해왔다. 나머지 3개 분야에서도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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