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행 한시적 허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국민 건강의 보호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위기단계를 다음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여간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된다. 대신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G7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며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여전히 불분명해 국민은 물론, 비대면 의약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와 약사,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이 크게 달라지는데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시행된다면 플랫폼을 그에 맞게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시범사업을 설계하는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를 전제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그동안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국민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 시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닥터나우,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헥토클리닉 등 원산협 소속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되는 감염위험에 노출된 국민건강 보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의료전달체계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 등을 약속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1379만명이 이용했으며 이용건수는 3661만건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7.8%이며,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도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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