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6월1일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 입원 치료비, 치료제 처방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7월로 예정됐던 격리 권고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지영미 질병청장=”최근 확진자 수와 XBB.1.16 변이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매주 코로나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낮음’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종료한 건 코로나가 이제는 비상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일상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검사비·입원 치료비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
Q. 이제 코로나에 걸려 아파도 못 쉬게 되는 건가.
지영미 질병청장=”질병청은 아프면 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함께 협의해나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질병 등 문제로 일을 쉬게 될 때 소득 보전해주는 제도)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아팠을 때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제도를 마련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드린다.”
Q. 이날 발표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과 격리 권고 전환 등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선언을 의미하는 건가.
지영미 질병청장=”그렇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
Q. 앞으로 코로나 유행 전망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현재 확진자 증가는 변이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XBB 계열의 변이가 현재의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XBB 변이는 5월 첫 주에 점유율이 74.4%로서 이미 국내에서는 우세화된 상황이다. 다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어서 6월 초 정도에 3~4만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중환자 병상 규모는 충분한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총 668개로 10일 기준 병상 사용률은 51.6%(345개)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유연하게 추가로 병상을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병상 관련해서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
Q. 6월1일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되나.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비대면 진료는 감염예방법상 ‘심각’ 단계의 경우만 가능해서 ‘심각’ 단계가 되면 법적으로 불법이 된다. 4월에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최종적으로 지금 법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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