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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고물가와의 전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5%대(5.4%)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까지 치솟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1년간 꾸준히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지난달 3.7%까지 내려오면서 정책 방향의 초점을 점차 ‘경기 대응’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성장
정부는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당시 전망치 1.7%), KDI(1.8%)보다 낮게 제시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성장률을 ‘목표’가 아닌 객관적 ‘전망’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통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추 부총리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 몇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추 부총리 신념이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팀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확장재정을 멈추고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올해 연간 총지출 규모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완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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