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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7일 오후 4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2022.4.13/뉴스1 |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질수록 강·절도, 살인·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가 1% 상승할 경우 강도 범죄는 9.3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절도는 3.76%, 살인은 2.54%, 폭력은 1.7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다. 지수 값이 클수록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성원 조선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경제고통지수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악화가 생계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불황기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정책으로 실업급여가 꼽힌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제 불황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죄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직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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