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공유 아냐” 美에…대통령실 “입장차 아냐” 의미는?

(보스턴=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핵공유’를 언급했던 대통령실과 온도 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입장차로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밤 연합뉴스에 “사실상 핵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게 맞다”면서도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정상 간 역사적인 문서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언급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화된 전개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안보 불안을 불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배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상 핵공유’는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핵심 결과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놓고 양국이 벌써 입장차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윤 대통령 방미 기간에 논란 가능성을 무릅쓰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데는, 한국 측에서 ‘핵공유’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신중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을 미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해 한층 강화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지만, 핵사용 ‘단일 권한’을 한국과 공유할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여기에 ‘핵공유’ 표현이 자칫 한국 내 핵무기 반입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가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당국이 이런 입장을 밝힌 데에는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워싱턴 선언’을 핵공유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경계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보인다.

28일(한국시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방미 성과를 강조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언을 ‘핵공유’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언급들이 이어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핵 문서(워싱턴 선언)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소개했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미국이 가진 귀한 수단인 핵을 대한민국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