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찐빵 됐다”…정순신 없는 ‘정순신 子 학폭’ 청문회 개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31일 열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 조치 등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사태를 ‘교육·입시 기능 마비’, ‘인사참사’로 규정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이번 청문회 핵심 쟁점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조치 학생부 삭제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지웠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5년 간 반포고가 학생부에서 높은 징계수준인 전학 조치를 삭제한 유일한 사례가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었단 점에서 정 변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위장전학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을 저지른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옮기면서 전출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표기해 전입학 배정원서 등을 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도 정 변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교육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다뤄진 서울대의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점 적절성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는 2020년도 정시에서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해 2점을 감점한 것으로 알려져 미흡한 조치란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학폭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촘촘한 대책 마련도 당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와 학폭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전날(30일)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는바 ,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3 월 23 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정순신 · 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앙꼬 없는 찐빵이 되어 버린 정순신 청문회는 하나 마나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하다”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