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SKB vs 넷플릭스, 망사용료 공방 재개…망값 감정 두고 ‘설전’

유니콘팩토리 조회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감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제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양사의 논쟁이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CP(콘텐츠사업자)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적정 요금을 산정해 객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 사례를 들었다. 회사는 “국내 ISP들도 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타사 단가와 비교를 통해 보다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전적인 재량에 속하므로 SK브로드밴드는 향후 지정될 감정인이 선택하는 감정방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한 감정 방법 사례는 없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CP와 넷플릭스를 동일하게 보고있다. 즉 똑같은 기준에서 감정이 가능하다 것인데,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망 접속 사례를 글로벌 CP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어 감정 자체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내달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감정 방식에 대해 넷플릭스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서 감정 여부와 방식 등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5일 오후 4시다.


유니콘팩토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3억 슈퍼카’ 정체 들통나자 모두가 깜짝!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뉴스 

  • 2
    익사이팅 '캘리포니아'로 놀러오세요! ...캘리포니아 관광청, 코로나 후 5년만에 첫 방한, 여행 매력 알려

    여행맛집 

  • 3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연예 

  • 4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1

    연예 

  • 5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미성년자 1명 포함 총 3명, 사법 당국 처분 받는다"...스페인 경찰, '엘 클라시코' 인종차별 가해자 체포

    스포츠 

  • 2
    밴드 잔나비, 전 멤버 학폭논란 유영현 관련 전해진 소식: 팬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연예 

  • 3
    생활의 달인-칼국수

    연예 

  • 4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차·테크 

  • 5
    “인형인 줄 알았는데” 신라호텔이 공들인 ‘이것’의 정체

    여행맛집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3억 슈퍼카’ 정체 들통나자 모두가 깜짝!

추천 뉴스

  • 1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뉴스 

  • 2
    익사이팅 '캘리포니아'로 놀러오세요! ...캘리포니아 관광청, 코로나 후 5년만에 첫 방한, 여행 매력 알려

    여행맛집 

  • 3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연예 

  • 4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1

    연예 

  • 5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미성년자 1명 포함 총 3명, 사법 당국 처분 받는다"...스페인 경찰, '엘 클라시코' 인종차별 가해자 체포

    스포츠 

  • 2
    밴드 잔나비, 전 멤버 학폭논란 유영현 관련 전해진 소식: 팬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연예 

  • 3
    생활의 달인-칼국수

    연예 

  • 4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차·테크 

  • 5
    “인형인 줄 알았는데” 신라호텔이 공들인 ‘이것’의 정체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