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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국민의힘과 정부가 에너지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문재인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꼽았다.
박 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문 정권이 남긴 8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과 청구서들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며 “지난 2021년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오를 때 문 정권이 요금을 동결하다 대선 직후에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사전에 이런 대비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더라면 한전 적자폭 줄고 국민들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상황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시름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오는 그 충격(에너지 가격 상승)은 누군가는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라며 “정부와 공기업, 소비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부담할지 적절한 부담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공기업 재무현황,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에너지 공기업 적자 미수금이 크게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원가 이하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글로벌 불안 요인과 가격 변동 리스크가 여전해 당분간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의 가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양병내 수석전문위원, 김미애, 한무경, 류성걸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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