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 역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거나 왜곡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과서 검정심의회 통과한 일부 출판사의 6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강제’라는 표현이 빠졌다. 일제가 동원한 조선인 병사 사진 설명도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변경됐다.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썼다. 특히 검정 과정에서 ‘독도=일본 영토’를 ‘독도=일본 고유 영토’로 수정하게 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이 삭제되고 ‘종군 위안부’의 표현 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논란이 됐다. 지리와 공공, 정치경제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4일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며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도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상황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며 당국의 개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매년 교과서 검정 과정을 거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둘 삭제되는 상황이다.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집이었다고 주장하거나 동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호하게 해 법적 책임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日교과서 왜곡, 오므라이스 대가” 한일 정상회담 비판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비유하면서 일본이 이에 호응에 나머지 절반을 채워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간에는 앞으로의 공동 이익이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해 국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 이후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일 굴욕외교’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적일 줄은 몰랐다”며 “(일본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한일회담은 심각한 실책”이라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입장을 전적으로 들어줘서 더 이상 교과서 왜곡을 비난할 명분조차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과거사는 현재와 미래의 양국간 이슈가 처리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한) 교과서를 배운 일본 학생들이 앞으로 유사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독도 문제 또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가가 향후 한일 간 영토분쟁이 심화해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때 일본 내 여론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대응과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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