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목디스크 수술중 숨졌는데 경찰 “아무도 처벌못해” 왜

/사진=뉴시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관련해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7명을 모두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지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A씨의 사망이 의료진 과실에 따른 사고인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했다.

두 감정 기관은 공통으로 A씨의 사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마취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했고 급성 고열로 A씨가 숨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마취제 부작용 사례는 확률적으로 2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가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자 대형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후속 대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 병원은 앞서 2021년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다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과 의료보조인력 1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또한 이 병원에선 지난해 2월 7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복통을 호소,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