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5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씨 측이 사실상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성범죄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구속 5개월간 총 265회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돼 황제접견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4일 구속된 뒤로 올해 3월3일까지 모두 265회 접견을 가졌다.
약 5개월 간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1.7회에 달한다.
이는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일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일 평균 1.24회), 최순실씨(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의 사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씨는 265회 중 일반 접견은 3회, 변호인 접견은 26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으며, 접견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에 일각에선 정 총재가 변호인 접견 시간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명석이 변호인접견 시간을 마치 개인 여가시간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차원에서 조사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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