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의견수렴에 나섰다. 2030세대를 중심인 ‘MZ 노조’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공짜야근인 연장근로의 유연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1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MZ노조는 정보기술(IT)이나 게임산업 등에서 과도한 근로가 ‘악습’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더라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므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 때문에 공짜 야근이 생기고 이걸 없애려면 연장근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 문제이지 52시간 문제가 아니며,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1주 52시간을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1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면서 “기술 변화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택권이라는 카드가 주어졌는데 진짜 현장 근로자에 있어서 선택권이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또 “목적성과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돼야 하는데 지금 제도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라며 “모든 근로자에게 69시간 일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7일까지 MZ노조 등과 주기적으로 만나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려도 있으셨다. 지금 있는 연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 못 하는데 저축 휴가제가 웬 말이냐는 것”이라며 “4월17일까지 많은 말씀을 경청해서 보완할 것은 하겠다. 현재 법안이 정부입법인데, 보완하려면 의원 입법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 의원, 권기섭 고용부 차관, 유 의장을 비롯해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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