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 이주호 “엄벌주의와 교육 병행”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일으킨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 “이 자리를 빌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학폭 현안질의에 참석해 “학폭은 교육과 관련한 시스템인데, 전면적으로 리뷰(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한번 손질할 때가 됐다”고 강조한 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경미한 사안들이나 초기에 일어나는 사안들의 경우 교육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을 해야 한다”며 “교육적 접근이 우선이지만 엄벌주의라는 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예방이 힘들기 때문에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현안질의에 맞춰 배포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간도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 중이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시절 언어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갔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