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단독]회생기업에 갑자기 날아든 세금폭탄…”5년 넘게 아무말 없다가”

머니투데이 조회수  

강남구청이 2월20일 A사에 예고통지 한 과세내역
강남구청이 2월20일 A사에 예고통지 한 과세내역

중소기업 A사에 지난달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세금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해 1193만2190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강남구청은 A사가 2018년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기업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등록세 725만여원을 내야 했는데 안냈다며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회생 인가 당시 법원과 등기소로부터 등록세는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업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었다.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 다시 첫발을 뗀 회생기업으로선 애초의 등록세 면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세금 부과를 두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2018년 당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채무사인 A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등기를 완료했다. 당시 A사는 회생법원에 서류만 제출했고 관련 등기는 법원사무관 직권으로 등기소로 촉탁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5조에 따르면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에 대해선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지방세법과 부딪힌다는 점이다. 지방세법 제26조 2항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단서조항에 따라 과세를 고지했다.

A사는 “회생법원이나 등기소로부터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들어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당시 등기소, 법원, 강남구청에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를 해줬다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밝혔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A사 외에도 강남구청이 이 같은 과세예고를 통지한 회생인가 기업은 2곳 이상이다. 서울 소재 B사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된 등록세 총액이 4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구청 외에 부산과 경기도 등에서도 이런 통지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한 기업에 무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회생 관련 사건에 밝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등기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내지 않아 불성실하다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남구청도 5년이 지나서야 과세 결정을 내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 과세 결정이 뒤늦게 이뤄진 것은 회생법원과 등기소로부터 촉탁등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세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할 경우 구청을 거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등기소에선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 뒤 등기를 하는데 촉탁등기는 해당 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촉탁등기가 있었다는 통보를 (구청에)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포착이 늦어졌다”며 “최근 누락된 세금이 없는지 과세자료 검토를 하다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니 부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이면 회생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는 데 대해선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면서도 “우선 구청에선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한 상황이고 조세심판원에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청 전경/사진제공=강남구청
서울 강남구청 전경/사진제공=강남구청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극단주의 문신' 美국방장관 지명자, 결혼 3번 이어 성비위 의혹도 터져
  • 전국 대학교수들이 꼬집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 '국정농단'이다(시국선언)
  • [APEC2024]尹, 캐나다·브루나이와도 정상회담..에너지·방산·인프라 협력 강화
  • 인천, 내년 손님맞이 준비 박차
  • "호수에 어떻게 고래가"…'악취' 풍기며 나타난 향유고래 사체, '어쩔 거예요?'
  • 경희대 한의학과 '이인선 교수' 유럽 통합의학학회 기초연구상 수상

[뉴스] 공감 뉴스

  •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 김만배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줬다”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역 상생활동으로 유대감 강화
  • 남양주시산림조합 설립 본격화
  • 서해안고속도로서 1t 트럭 포함 차량 5대 연쇄 추돌… 사상자 3명 발생
  • PLA, which was developing and testing two stealth bomber prototypes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메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진한 맛을 내는 만두전골 맛집 BEST5
  •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향미, 송이버섯 맛집 BEST5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클로저 박영현이었다면…日전 최대고비, 5회말 최대 승부처였는데 KS 7차전처럼 했다면 ‘도쿄행 암울’

    스포츠 

  • 2
    "감독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어렵고 어려운 타이밍 잡기, 류중일 감독이 꼽은 패인 [MD타이베이]

    스포츠 

  • 3
    음바페, '7번' 비니시우스와 '9번' 홀란드에게 밀렸다…등번호 대표하는 베스트11

    스포츠 

  • 4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당했다…일본에 0-4 완패

    스포츠 

  • 5
    아모림, 퇴출 1호 결정했다…EPL격에 맞지 않는 600억 스트라이커 낙점→입단 7개월만에 쫓겨나다니…‘충격’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극단주의 문신' 美국방장관 지명자, 결혼 3번 이어 성비위 의혹도 터져
  • 전국 대학교수들이 꼬집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 '국정농단'이다(시국선언)
  • [APEC2024]尹, 캐나다·브루나이와도 정상회담..에너지·방산·인프라 협력 강화
  • 인천, 내년 손님맞이 준비 박차
  • "호수에 어떻게 고래가"…'악취' 풍기며 나타난 향유고래 사체, '어쩔 거예요?'
  • 경희대 한의학과 '이인선 교수' 유럽 통합의학학회 기초연구상 수상

지금 뜨는 뉴스

  • 1
    “벤츠 뺨 치는 디자인”…더 강렬해진 신차, 마침내 국내 상륙

    차·테크 

  • 2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3
    장인의 손길

    연예 

  • 4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5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 김만배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줬다”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역 상생활동으로 유대감 강화
  • 남양주시산림조합 설립 본격화
  • 서해안고속도로서 1t 트럭 포함 차량 5대 연쇄 추돌… 사상자 3명 발생
  • PLA, which was developing and testing two stealth bomber prototypes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메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진한 맛을 내는 만두전골 맛집 BEST5
  •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향미, 송이버섯 맛집 BEST5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클로저 박영현이었다면…日전 최대고비, 5회말 최대 승부처였는데 KS 7차전처럼 했다면 ‘도쿄행 암울’

    스포츠 

  • 2
    "감독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어렵고 어려운 타이밍 잡기, 류중일 감독이 꼽은 패인 [MD타이베이]

    스포츠 

  • 3
    음바페, '7번' 비니시우스와 '9번' 홀란드에게 밀렸다…등번호 대표하는 베스트11

    스포츠 

  • 4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당했다…일본에 0-4 완패

    스포츠 

  • 5
    아모림, 퇴출 1호 결정했다…EPL격에 맞지 않는 600억 스트라이커 낙점→입단 7개월만에 쫓겨나다니…‘충격’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벤츠 뺨 치는 디자인”…더 강렬해진 신차, 마침내 국내 상륙

    차·테크 

  • 2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3
    장인의 손길

    연예 

  • 4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5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