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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없이 간다” 3월1일 임시국회 개회…與 “李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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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추천 진실화해위원 선출 불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추천 진실화해위원 선출 불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3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된다.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새 회기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1일 오후 2시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각각 6일과 1일 소집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공백 없이 회기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임시회 일정을 계산하고, 따지며 거기에 맞춰 가져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회법엔 3월 국회를 연다, 그리고 1일 개의한다고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주장이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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