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한 초급 간부가 열악한 독신자 숙소 환경을 공개하면서 군 간부 주거 환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공군의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며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신발장 바로 앞에 두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으며 화장실도 겨우 오갈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어 짐을 놓기도 버거워 보인다.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정말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 수당이 27년 만에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간부 주택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지급 대상자를 ‘3년 이상 장기 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 등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런 열악한 간부 숙소를 견디다 못해 월세방을 구했는데, 주택 수당도 받지 못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찜질방이 더 복지가 좋겠다” “이게 나랏일 하는 사람대우가 맞냐” “교도소보다 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예산 확대·전월세 지원 등 추진 중”
초급 간부와 관련된 처우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간부 숙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신축 및 리모델링) 확대, 위탁개발, 법령개정 (간부 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하거나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 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와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수당과 관련해서는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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