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여야 공방전…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vs “불체포특권, 헌법이 부여”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포토] 기자간담회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치 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야가 오는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상기시키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사안도 대단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된 것 같다”며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던 의혹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은 변호사기도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당한 인허가권의 행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이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공무원 시절 비리 수사가 ‘검사 독재’, ‘정치탄압’인가”라며 “민주당의 방탄정치, 의회독재야말로 ‘법치탄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아무리 봐도 죄가 될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방탄막을 버리고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에 거대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민주당을 향해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에 민주당도 여당을 향해 ‘검사 정권의 돌격대’라고 저격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고,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면서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보신각 앞 주인 없는 신발 192켤레…"15년간 친밀한 남성에게 목숨 잃은 여성들"
  •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인적쇄신'에 달렸다 [정국 기상대]
  •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뉴스] 공감 뉴스

  • 김태흠 지사 “새마을회와 행복한 사회 만들 것”
  • 김태흠 지사, 발전 3사와 탄소중립 논의, 폐지 대응 등 협력 모색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연예 

  • 2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3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연예 

  • 4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5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보신각 앞 주인 없는 신발 192켤레…"15년간 친밀한 남성에게 목숨 잃은 여성들"
  •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인적쇄신'에 달렸다 [정국 기상대]
  •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지금 뜨는 뉴스

  • 1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차·테크 

  • 2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차·테크 

  • 3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연예 

  • 4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 

  • 5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김태흠 지사 “새마을회와 행복한 사회 만들 것”
  • 김태흠 지사, 발전 3사와 탄소중립 논의, 폐지 대응 등 협력 모색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연예 

  • 2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3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연예 

  • 4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5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차·테크 

  • 2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차·테크 

  • 3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연예 

  • 4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 

  • 5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