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여자친구 외도 의심해 성폭행·고막 파열시킨 소방공무원 징역형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했다고 봤다.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여성이 먼저 깨물어 똑같이 깨물거나,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실수로 귀를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폭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뉴스] 랭킹 뉴스

  • 당원게시판 때문에 난리 난 국민의힘…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자는 '한동훈'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
  •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뉴스] 공감 뉴스

  •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 폭스바겐(VOW3.TR), 리비안(RIVN.O)과 합작법인 출범…58억 달러 투자
  • “처음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겨요”…남양주 금곡양정클럽[우리동호회최고]
  • 검찰,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 본사 고강도 압수수색
  • CJ프레시웨이, 온라인 유통 매출 전년비 10배 성장...플랫폼 O2O 전환 가속
  • 日 자동차 업계, 트럼프 당선에 미국 로비 활동 강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당원게시판 때문에 난리 난 국민의힘…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자는 '한동훈'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
  •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지금 뜨는 뉴스

  • 1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2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3
    박환희, '실신→체중감소=건강이상' 說에 "작품 때문에 빼는 것" 해명

    연예 

  • 4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 

  • 5
    역대급 하이브리드 車 스펙이 “전기로만 90km”…주유소 사장님 ‘웁니다’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 폭스바겐(VOW3.TR), 리비안(RIVN.O)과 합작법인 출범…58억 달러 투자
  • “처음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겨요”…남양주 금곡양정클럽[우리동호회최고]
  • 검찰,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 본사 고강도 압수수색
  • CJ프레시웨이, 온라인 유통 매출 전년비 10배 성장...플랫폼 O2O 전환 가속
  • 日 자동차 업계, 트럼프 당선에 미국 로비 활동 강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2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3
    박환희, '실신→체중감소=건강이상' 說에 "작품 때문에 빼는 것" 해명

    연예 

  • 4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 

  • 5
    역대급 하이브리드 車 스펙이 “전기로만 90km”…주유소 사장님 ‘웁니다’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