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단독] ‘성범죄’ 승리, 신상정보 공개 없는 이유…”특별한 사정 있어”

TV리포트 조회수  

[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성범죄자 알림e 등재는 피한 이유가 밝혀졌다.

10일 TV리포트가 입수한 승리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인정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대상이 된 승리가 이는 면한 것.

면제를 명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승리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본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연예인이고, 해당 사안이 수년간 이슈화됐기 때문에 ‘공개 명령’에 따른 추가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9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TV리포트
content@www.newsbell.co.kr

[연예] 랭킹 뉴스

  • 싸이 서초갈비 비싼 이유 과태료 체납 유엔빌리지 빌라가 압류 충격
  • [ET인터뷰] '강남비' 조우진, '액션급 묵직함, 솔직다정 현실아빠'(종합)
  • 모델 문가비 나이 프로필 사진 출산 언제 나이차이 연애 결혼 관심 뜨거운 이유 놀랍다 + 태닝 피부
  • 홍진호, 딸 이름 최초 공개 했는데…"이거 뭐야 소름" 당황
  •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연예] 공감 뉴스

  •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 제니, 답지 않게 평범한 패션→산발 헤어…무슨 일?
  • 대만 야구, 일본 꺾고 국제무대 새 강자로 부상
  • 삼성, 가을야구 영웅 레예스·디아즈와 재계약
  • 진정성으로 만든 '소방관', 잊지 말아야 할 희생에 대하여 [TD현장 종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유통가Info.] 오비 스텔라, 연말 ‘크리스마스’ 캠페인 전개 外

    뉴스 

  • 2
    CJ그룹, CEO경영회의 열고 글로벌 ‘K트렌드’ 경쟁력 점검

    뉴스 

  • 3
    흐름이 바뀌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이런게 나오면 현대차 ‘어쩌나’

    차·테크 

  • 4
    유니티 어워즈 2024서 한국 게임 다수 입상

    차·테크 

  • 5
    토요타 가주 레이싱 WRT, 'FIA WRC 제조사 부분' 4년 연속 챔피언 달성...3점차 역전 드라마!

    차·테크 

[연예] 인기 뉴스

  • 싸이 서초갈비 비싼 이유 과태료 체납 유엔빌리지 빌라가 압류 충격
  • [ET인터뷰] '강남비' 조우진, '액션급 묵직함, 솔직다정 현실아빠'(종합)
  • 모델 문가비 나이 프로필 사진 출산 언제 나이차이 연애 결혼 관심 뜨거운 이유 놀랍다 + 태닝 피부
  • 홍진호, 딸 이름 최초 공개 했는데…"이거 뭐야 소름" 당황
  •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지금 뜨는 뉴스

  • 1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뉴스 

  • 2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여행맛집 

  • 3
    '또 트로피 수집' 김도영, 일구회 선정 최고 타자상... 원태인 최고 투수상→김택연 신인상

    스포츠 

  • 4
    갭(GAP)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점유율 상승 긍정적

    뉴스 

  • 5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분기 실적 안정적, 우호적 정책 기대

    뉴스 

[연예] 추천 뉴스

  •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 제니, 답지 않게 평범한 패션→산발 헤어…무슨 일?
  • 대만 야구, 일본 꺾고 국제무대 새 강자로 부상
  • 삼성, 가을야구 영웅 레예스·디아즈와 재계약
  • 진정성으로 만든 '소방관', 잊지 말아야 할 희생에 대하여 [TD현장 종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유통가Info.] 오비 스텔라, 연말 ‘크리스마스’ 캠페인 전개 外

    뉴스 

  • 2
    CJ그룹, CEO경영회의 열고 글로벌 ‘K트렌드’ 경쟁력 점검

    뉴스 

  • 3
    흐름이 바뀌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이런게 나오면 현대차 ‘어쩌나’

    차·테크 

  • 4
    유니티 어워즈 2024서 한국 게임 다수 입상

    차·테크 

  • 5
    토요타 가주 레이싱 WRT, 'FIA WRC 제조사 부분' 4년 연속 챔피언 달성...3점차 역전 드라마!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뉴스 

  • 2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여행맛집 

  • 3
    '또 트로피 수집' 김도영, 일구회 선정 최고 타자상... 원태인 최고 투수상→김택연 신인상

    스포츠 

  • 4
    갭(GAP)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점유율 상승 긍정적

    뉴스 

  • 5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분기 실적 안정적, 우호적 정책 기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