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文정부 향해 “가짜평화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약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에 대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자신이 매년 초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