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제2의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탬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의 근원적 방지와 각종 위험과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TF팀이 꾸려진 지 2개월여 만의 일인데요. TF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눠 재난관리대책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국민들께도 큰 슬픔을 안겨 드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안전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전면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을 안전관리의 주요 단계로 보는 종전 체계와 달리 ‘사전예측’도 안전관리 과정에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및 안전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에 따라 관리됐는데요. 2018년 개정된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3가지 분야로 분류돼 각각 재난관리체계 및 기관별 임무와 역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절차 규정, 재난현장 임무 수행기관의 행동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2020년까지 해당 매뉴얼은 위기유형을 자연재난(13개)와 사회재난(28개)으로 나누어 대응 주관기관을 명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 운집 사고 유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규모 인파사고가 벌어져도 이에 대응할 공식적인 행동 지침이 부재했다는 건데요. 이에 행안부는 인파사고를 법령상 재난유형으로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수습 전반에 걸쳐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 문서 상의 매뉴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를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지자체가 건의를 하면 행안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시·도지사가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장이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고 지역안전관리단을 운영해 지자체의 권한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당시 논란이 크게 불거진 부분은 바로 경찰과 소방 측의 부실한 공동대응 체계였는데요. 참사 당일 경찰은 두 차례 소방 측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소방은 구급차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판단,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도 경찰에 15차례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상황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경찰·소방 등의 기관 간 긴급신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훈련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재난 유형 혹은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가령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화재 및 대규모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소방청 등이 함께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내부 보고 또한 차상위자 직보 체계로 전환하고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도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됩니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 전파체계는 상황 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 및 소방대응 단계 등을 고려해 상황 단계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전파 범위를 결정했는데요. 1단계는 소관 국·과장, 2단계는 소관 실장 및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는 장·차관, 과장급 이상 전 간부, 4단계는 장·차관까지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보고 체계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안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기지국과 대중교통 정보를 통해 유동인구와 밀집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과 경찰에 즉시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할 방침인데요. 인파사고 사전 예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까지는 모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연구하는 부서도 신설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등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를 미리 분석, 연구해 대비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 중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총리 필두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위 같은 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관련 정책도 개정됩니다. 우선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주택복구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재난으로 인해 집 전체가 파손 시 최대 1600만원, 절반 파손 시 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이 개편되면 지원금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사상자 및 유가족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힘쓸 계획인데요. 사고 대응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현장 목격자 등까지 확대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민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시·도별로 안전체험관을 세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기본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 화재대피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필수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를 개선하고 국민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지혜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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