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우린 가구당 20만원씩 쏜다”는 지자체 어디?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난방비 폭탄’ 등 물가 상승과 관련,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힘겨운 민생 경제가 더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파주, 수원, 안양 등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기료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떨어질 것이고 민생경제가 회생 불가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 발표회에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경일 파주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중인 긴급대책들이 공유됐다.

오 구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직격탄을 맞는다”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므로 (노원구는) 차상위계층 2900가구에 대해 10만원씩 지원, 총 2억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며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수를 추산해 보니 1만5900개 정도 되고 이 분들께 10만원씩 지원해 총 15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구당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파주시는 총 21만여 세대여서 추경예산으로 약 440억원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는 기존 6개 사업에 대해 109억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난방비를 지원해 왔다”며 “최근 상황이 커지면서 7개 사업을 신규로 만들거나 확대해서 23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정책도 있다”며 “위생업소는 난방비, 가스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지방정부가) 세부적으로 즉시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덧붙여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힘든 때이니 가급적이면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난방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이어 이달 2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시작하자며 총 30조원 규모 9대 민생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