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수사’ 국정원, 곳곳 압색…민주노총 “공안통치 회귀”

머니투데이 2023.01.18 조회수

(서울=뉴스1)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입구에서 국정원 수사관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이 18일 ‘간첩단 수사’ 목적으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등 곳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공 수사권 반납을 1년 앞두고 민주노총 조직 국장 등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안통치 복원’이라며 반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과 함께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제주도 제주평화쉼터의 대표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원 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했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압수수색에 반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40명 되는 사람들이 여기 필요하느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인원이 밀집하면서 “이태원 참사 기억 안나느냐” “한 명만 있으면 되겠구만 왜 떼로 올라오는데” 등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 이후 많은 것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을 위해 제주평화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압수수색은 내년 1월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난 12일 정진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는다”며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튿날인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소위 간첩단 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게 국정원 수사권 부활, 기능 강화 위한 의도된 작업 아닌가 의심도 든다”며 맞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원은 내년1월1일까지 ‘시한부 대공수사관’을 가지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