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 개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제공=연합뉴스

올해 세계경제 둔화로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과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둘러싼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전망되며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기업 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지난 9월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우리를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에 더해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중국 등 관심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 공장건설, 지적재산 이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하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신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이를 제3국에게까지 포괄 적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할 대 중국 투자 스크리닝으로 인해,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간다”며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와 리오프닝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내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결국 올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제로 코로나로 중국경제가 그간 매우 위축되어 있었으나,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회복이 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원래는 급진적 정책변화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 최근의 정책들은 너무 급속히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불안감이 있다고 보았다.

또 시진핑 집권을 위해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눌러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