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풍자전시와 朴 ‘더러운 잠’…똑같은 ‘징계 엔딩’?

아시아경제 2023.01.15 조회수

인격 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정치권에서 6년 만에 같은 논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날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풍자한 그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둘 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회 풍자 전시회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 역시 같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전시회 ‘굿바이:전인 서울’이 기습 철거됐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민족 예술단체 총연합과 굿바이 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전시 예정 작품 중에는 술 취한 윤석열 대통령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안경 쓴 개로 표현하거나, 윤 대통령이 상체를 탈의하고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등 그림이 포함됐다. 영화 ‘헤어질 결심’ 포스터를 패러디해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겨냥한 그림 ‘해먹을 결심’도 있었다.

전시회는 당초 국회 측으로부터 허가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전시 전날 국회사무처는 입장을 바꿔 전시를 공동 주관한 의원실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사무처는 이를 강제 철거했다.

철거 요구의 근거는 국회사무처 내규다. 내규 제6조 5항에 따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전시”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은 6년 전 전직 대통령 박씨를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을 연상케 한다. 현직 대통령을 풍자 대상으로 했고, 전시 장소가 국회 의원회관이라는 점에서 유사해서다. 2017년 1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 비판 전시회 ‘곧, 바이(Bye)! 展’을 개최했는데,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박씨를 풍자한 이구영 작가의 누드화가 논란이 됐다.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선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여성혐오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여권 여성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여성 성적 대상화의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일부 보수단체는 국회로 몰려와 작품을 훼손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표 의원의 전시를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 등은 “여성이기 전에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여성인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풍자화 등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 의원에게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풍자화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두 전시가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더러운 잠’은 매춘부로 추정되는 주인공 올랭피아의 얼굴에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여성 비하의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다룬 ‘굿바이:전 인 서울’의 그림에선 상체 탈의한 윤 대통령 묘사 정도에 그쳐 성적 대상화 의도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전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6년 전과 ‘같은 엔딩’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표 의원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전시를 주관한 12인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12명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