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검은색 코트에 파란 넥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정청래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검찰청사 현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이른 아침부터 검찰청사 앞에서 피켓을 흔들고 있던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모습을 보이자 열렬하게 환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면서 “검찰의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 아닌 이미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에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까.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 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 살인사건, 유오성 간첩 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거를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기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많은 분 감사합니다.
이날 성남지청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측 지지자 400여명과 검찰 측 수사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300여명이 몰려 맞불 집회를 펼쳤다.
검찰은 이날 기업을 조사한 결과와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서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구단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실제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이 성남에 소유한 부지의 용적률과 용도 변경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160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놨다고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이다.
이미 관련 기업들을 여러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은 성남시에 보낸 민원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들의 후원금 지원 시기와 성남시의 민원 해결 시기 등을 대조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논리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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