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변호사써서”…YG 전대표 양현석, 반전 재판 결과 밝혀지자 모두 경악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길고 긴 법정 싸움에서 받은 판결 결과가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현석의 공소 사실을 먼저 설명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씨에게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현석는 2016년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 A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 제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불러 비아이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가 명백하다”라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13차 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에서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같이 기소된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게 공판을 이어오던 양현석은 1심에서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대가를 기대하고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의사결정이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판례를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뒤 피해자는 오히려 와이지 소속 다른 가수에게 반복적으로 마약을 제공했고, 양 전 대표에게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를 요구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양 전 대표의 발언 등으로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2018년 8월 최초 언론 인터뷰 당시에는 양 전 대표가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 쉽다’라고 말했다고 했다가, 2019년 공익신고 이후에는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며 더 강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수록 정황에 대한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내용이 더해져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양현석이 A씨에게 설득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비아이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형사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이번 사건의 혐의인 보복 협박은 인정하지 않아 결국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양현석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싼 변호사의 승리다”, “역시 돈많은 연예계의 재력가답네”, “입증되지않은게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안한거겠지”, “다들 이럴 줄 알았잖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현석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소감과 함께 양현석의 무죄 판결로 YG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G는 블랙핑크 다음을 책임질 신인 걸그룹으로 YG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만 좀처럼 데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공판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공판이 진행되면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협박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며 “신인 론칭도 속도를 낼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감감무소식이었던 YG의 신인 걸그룹 론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YG의 주가는 또한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해 약 5% 포인트 상승한 4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 제보자이자 양현석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한서희는 단 한 번도 연예인이었던 적이 없지만 연예계 마당발이자 이슈 메이커인 인물입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공익제보자로 재판에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한서희는 증인신문에서 다소 오락가락한 진술과 불성실한 태도로 양현석 변호인 측이 자신이 주장했던 정황과 다른 내용의 증거들을 내밀자 말이 길어지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한서희에 “워낙 오래된 일이라 증인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순 없다. 하지만 질문을 듣고 생각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저는 것만 답하라. 아니면 ‘모른다’고 답하라.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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