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가..?” 정부, 군·경찰 외교부 등 관계기관 동원

20일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전 세계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된다고 폭로한데 이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고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로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이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 중인지 또 비밀경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 파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인 게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사법 방해 등 논란이 터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올해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54곳이나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등 48군데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서는 비밀경찰서를 1곳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110은 대한민국 112처럼 중국에서 경찰서 대표 번호로 통용된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른다고 밝혔으며, 비밀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협박해 돌려보내고 정부 수집 활동 등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을 폭로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프랑스 , 스페인 , 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서의 협박을 받고서 귀국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비밀경찰서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110 스테이션’이 자국민들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 및 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한다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를 확인했다고 공식 인정해 논란이 확산 중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 의하면 주재국 위치에 따라 저장성 칭톈 공안국과 저장성 윈저우 공안국, 장쑤성 난퉁 공안국, 푸젠성 푸저우 공안국 등 4개 공안국에서 권역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칭톈 관할 ▶ 유럽 (18개 소) = 네덜란드 (1개 소): 암스테르담 / 독일 (1개 소): 프랑크푸르트 / 세르비아 (1개 소): 베오그라드 / 스웨덴 (1개 소): 스톡홀름 / 스페인 (4개 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발렌시아 / 슬로바키아 (1개 소): 브라티슬라바 / 오스트리아 (1개 소): 빈 / 우크라이나 (1개 소): 오데사 / 이탈리아 (3개 소): 로마, 밀라노, 피렌체 / 체코 (1개 소): 프라하 / 포르투갈 (1개 소): 리스본 / 프랑스 (1개 소): 파리 / 헝가리 (1개 소): 부다페스트 / 아메리카 (2개 소) / 브라질 (1개 소): 리우데자네이루 / 에콰도르 / (1개 소): 과야킬 / 아시아 (1개 소) / 캄보디아 (1개 소): 프놈펜 / 아프리카 (2개 소) / 탄자니아 (1개 소): 다르에스살람

푸저우 관할 ▶ 유럽 (17개 소) = 그리스 (1개 소): 아테네 / 네덜란드 (1개 소): 로테르담 / 스페인 (5개 소): 마드리드(2개), 바르셀로나(2개), 발렌시아 / 아일랜드 (1개 소): 더블린 / 영국 (3개 소): 런던(2개), 글래스고 / 이탈리아 (1개 소): 프라토 / 체코 (1개 소): 프라하 / 포르투갈 (2개 소): 포르투, 마데이라 제도 / 프랑스 (1개 소): 파리 / 헝가리 (1개 소): 부다페스트 / 아메리카 (8개 소) / 미국 (1개 소): 뉴욕 / 브라질 (1개 소): 상파울루 / 아르헨티나 (1개 소): 부에노스 아이레스 / 에콰도르 (1개 소): 키토 / 칠레 (1개 소): 비냐 델 마르 / 캐나다 (3개 소): 토론토(3개) / 아시아 (4개 소) / 몽골 (1개 소): 울란바토르 / 브루나이 (1개 소): 반다르스리브가완 / 우즈베키스탄 (1개 소): 시르다리요 / 일본 (1개 소): 도쿄 / 아프리카 (2개 소) / 나이지리아 (1개 소): 베닌 시티 / 레소토 (1개 소): 마세루

중국의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 즉, 비밀경찰서가 실제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인권침해, 불법공작 및 산업스파이 의혹 등이 문제가 된다.

중국 당국에서는 해당 단체의 보고서는 ‘완전 거짓’이라며 자국민들이 해외에서의 불편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는 중국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경찰권에 대해서 완전히 불법이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