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시행령 기구 예산’ 여전히 핵심쟁점…여야, 여전히 이견 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서 입장차를 좁혔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성보단 예산 문제에서 틈새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만나 내년 예산 문제를 협의했다.

회동이 끝난 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와 함께 2시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의장이 중재한 사항 이외에도 정리 안 된 거 있다고 했는데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단 예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이외에는 수용 불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한다”면서도 “정부가 요구한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은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쟁점은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정부 여당이 공식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기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추가적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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